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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의원 "공공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재검토해야"

  • 등록 2023.03.25 11:46:51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4일 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내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중구는 공공청사 부지 등 가용시설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행복주택은 공공청사 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립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9년 울산시는 중구 혁신도시 교동 139 일원에 3만1천614㎡에 이르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한 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재임 시절 이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인구 유출을 막고, 특히 젊은 세대의 탈울산 방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가 공공청사 부지라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인접해 있고 울산시립미술관과 동헌 등 문화시설은 물론 중구의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중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쓰임새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청년이 거주할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중구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행복주택 건립지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 건 유출은 10대 청소년들 소행… 불구속 송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를 대량으로 해킹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계정 약 462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킹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B군이 2024년 4월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벌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며 꼬리가 잡혔다. 그해 10월 B군을 검거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한 경찰은 다른 개인정보 파일을 확인했고, B군을 추궁한 끝에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을 확인했다. 특히 B군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실행한 A군과의 대화를 확보해, A군을 올해 1월 검거했다. 이들은 실제 만난 적 없는 소셜미디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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