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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의원 "공공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재검토해야"

  • 등록 2023.03.25 11:46:51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4일 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내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중구는 공공청사 부지 등 가용시설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행복주택은 공공청사 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립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9년 울산시는 중구 혁신도시 교동 139 일원에 3만1천614㎡에 이르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한 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재임 시절 이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인구 유출을 막고, 특히 젊은 세대의 탈울산 방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가 공공청사 부지라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인접해 있고 울산시립미술관과 동헌 등 문화시설은 물론 중구의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중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쓰임새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청년이 거주할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중구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행복주택 건립지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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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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