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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 마쳐

  • 등록 2023.05.22 10:36: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에 걸친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며 총 101건(서울시 74건, 서울시교육청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여해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 고강도의 전방위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 결과 서울시는 예산현액 53조 4,687억 원에, 세입 55조 5,716억 원, 세출 50조 2,76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4조 1,37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는 서울시 예산에 대한 검사 의견으로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불용액 최소화 ▲과도한 이월 지양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 등 총 74건(시정권고 64건, 개선건의 10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 14조 9,294억 원에, 세입 14조 7,381억 원, 세출 12조 8,1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 3,214억 원으로 확인했다.

 

검사 의견으로 ▲연례적 사고이월 개선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 지양 ▲세입미수금 징수율 제고 등 총 27건(시정권고 20건, 개선건의 7건)을 제시하고 개선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유만희 대표위원은 “결산서상의 숫자만을 단편적으로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실효성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끄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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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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