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 마쳐

  • 등록 2023.05.22 10:36: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에 걸친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며 총 101건(서울시 74건, 서울시교육청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여해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 고강도의 전방위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 결과 서울시는 예산현액 53조 4,687억 원에, 세입 55조 5,716억 원, 세출 50조 2,76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4조 1,37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는 서울시 예산에 대한 검사 의견으로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불용액 최소화 ▲과도한 이월 지양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 등 총 74건(시정권고 64건, 개선건의 10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 14조 9,294억 원에, 세입 14조 7,381억 원, 세출 12조 8,1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 3,214억 원으로 확인했다.

 

검사 의견으로 ▲연례적 사고이월 개선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 지양 ▲세입미수금 징수율 제고 등 총 27건(시정권고 20건, 개선건의 7건)을 제시하고 개선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유만희 대표위원은 “결산서상의 숫자만을 단편적으로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실효성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끄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정치

더보기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