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종합


옐런 美재무, 디커플링 대신 다양화 언급…"경제 가드레일 제안"

  • 등록 2023.07.10 13:55:27

 

[TV서울=김용숙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에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공급망 등에서의 특정국 배제) 대신 다양화(diversifying)를 강조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그가 방중 기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핵심적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목표를 겨냥해 국가안보 조처를 하는 것과 디커플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데 주목했다.

그는 "상대방이 디커플링에 대해 회의적이고 일각에서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 디커플링과 마찬가지라는 우려를 표한다고 들었다"면서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중 간 공급망 갈등 등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디커플링, 디리스킹에 더해 옐런 장관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새로운 용어(D-word)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 축소를 강조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재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디리스킹을 제안했다.

디커플링 용어에 반발했던 중국 측은 초반에는 디리스킹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밝힌 뒤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다만 NYT는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 반복적으로 디커플링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려 했다면서도,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고 소개했다.

미중 양측이 기존 정책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만큼 여전히 무역·투자·기술 등 다수 분야에서 양측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분야 추가 제재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방침 발표 속에 이뤄진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 기간, 양측은 별다른 새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간 군사 분야 대화 재개 신호가 없는 가운데, 옐런 장관이 경제 분야에서나마 경쟁 격화에 따른 충돌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이 깊고 넓은 미중간 경제 관계가 좋은 것이라는 발언을 반복해서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몇주 내에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분야 등에서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가드레일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반(反)간첩법(방첩법) 강화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피해 우려 등에 대해 중국 측에 언급했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정치

더보기
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