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과 재정정책과 세수부족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정 의원은 문"윤석열 정권 들어 59조 추경할 때 그 돈은 (전 정권에서) 경제 살려 나온 법인세 세금 등을 다 모아 53조원 추가로 더 거쳐서 윤석열 정권 첫번째 추경을 썼다. 그렇게 경제 잘 살려 넘겨줬으면 됐지 전 정부 탓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한 총리는 "의원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 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지출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지출이 적었고 미국이 더 많았다"며 "그러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합치면 지난 몇 년 동안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다 많았으니 잘 됐다, 문제가 없어야 잘된 것 아니냐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 받아 400조가 늘어 GDP 대비율이 50%되어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게 잘 된 것이냐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분식회계’이다. 이렇게 할 경우 외자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재정의 연간 운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데서 서로간의 대차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