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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대림동 교육의 미래’ 토론

  • 등록 2023.09.20 09:47:4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영등포을)은 지난 12일 영남중학교 디지털미디어실에서 ‘대림동 교육의 미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학교 관계자‧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통폐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림동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대동초, 도신초, 신대림초, 신영초, 영림초 등 5개교나 되어 영등포구 평균보다 많은 반면, 중학교는 대림중, 영남중 등 2개교, 고등학교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학부모들의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매우 높고, 고교신설이나 이음학교 등의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민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림동의 학교 규모 적정화와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통폐합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해주는 대림동을 만드는데 오늘 이 시간이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사회를 맡은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대림1·2·3동)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학교를 단순히 합치는 기계적인 통폐합이 아닌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학교시설 복합화를 꾀하는 심도있는 숙의의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관내 초등학교 2개교를 통합하고 남는 학교 건물을 고등학교로 전환하거나,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를 고등학교와 이음학교로 만드는 방안이 대림동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진수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경순 영신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장에는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리를 꽉채웠는데, 이날 논의된 내용들이 그만큼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 사안임을 짐작하게 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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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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