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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김동연 역점사업 'RE100 플랫폼' 175억원 전액 삭감

  • 등록 2023.09.21 11:00:5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도가 지원을 거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전액 증액됐다.

2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편성한 175억4천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종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도의회는 RE100 플랫폼 구축이 추경을 필요로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RE100 플랫폼은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 처음 추진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가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75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분담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천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5천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뒤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도의회는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비 408억4천만원도 증액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김 지사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증액에 부동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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