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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김동연 역점사업 'RE100 플랫폼' 175억원 전액 삭감

  • 등록 2023.09.21 11:00:55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도가 지원을 거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전액 증액됐다.

2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편성한 175억4천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종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도의회는 RE100 플랫폼 구축이 추경을 필요로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RE100 플랫폼은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국 처음 추진됐다.

도의회는 그러나 도가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75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분담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천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5천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뒤 경기도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도의회는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비 408억4천만원도 증액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김 지사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증액에 부동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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