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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세청, 세정권력 휘두르고 있어··· 정권의 야당탄압 앞잡이 노릇하나?”

  • 등록 2023.10.10 17:14: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장은) 취임 초부터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비난받고 있다. 세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는데, 국세청이 앞잡이 역할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가 최근 MBC, YTN, 학원가 등 세무조사를 대거 실시하고 있다. 검찰과 한통속이 돼 호남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세무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는 평균 5%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 연속 평균 오차가 4~6%에 달한다”며 “지난해와 올해의 추계 차이는 30%이상"이라며세수추계 오차는 30%, 금액으로는 100조 이상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냐? F보다 한심한 수준, 국가 망조가 들고 있다는 징조"라고 질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민간위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내부 직원들의 청렴결기를 강화하고 있고, 기강 또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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