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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文정부 검찰 대선 개입했다고 볼 수 있어”

  • 등록 2023.10.23 12:58: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먼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에선 무죄라면서 증거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장은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고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가 생산된 방식과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했다면, 심각한 문제 왜곡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1차 수사팀, 대검에서 대선 전에 확인하고도,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아무런 제지나 언급한 것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대선에 개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가짜뉴스를 민주당 인사들은 sns를 통해 퍼뜨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선거 전날 문자로 475만 명에 발송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 민주당 인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의 칼날을 통해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수사가 진행중이다.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보겠다”고 답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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