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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재판서 '아들 대리시험' 담당 미국교수 사실상 증인채택

  • 등록 2023.11.20 17:58:25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담당한 교수가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난 기일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월 5일로 맥도날드 교수를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같은 달 1일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날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 배정하겠다. 가능한 하나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석 상황을 봐서 진술이 성사될 경우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맥도날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수도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측이 그에게 미리 질문 사항을 보내 답변받은 후 진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날드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다른 취지의 내용을 말해줄 증인을 피고인 측이 요청해 증언을 듣는 수순을 취하게 된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그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격무에 시달리느라 자녀 입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딸 조민 씨가 최근 출간한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책에서 아버지의 청와대 근무와 관련해 '매일 아침 6시에 나가고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오는 생활을 했다. 주말도 금요일도 없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대화·소통도 매우 어려웠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자녀 입시방해 실행행위가 이뤄질 당시 조 전 장관이 현장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며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문제를 전담하며 조 전 장관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거나 최소한의 것만 요청했던 게 당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다음 기일인 내달 18일엔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공개 토론회 열려

[TV서울=변윤수 기자]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 계획 추진 변경과 관련한 이슈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려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제2세종문화회관 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태‧김형진)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과 구의원들, 양민규 전 시의원, 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등 대책위 관계자 및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경과설명,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래동 기부채납지(문래동3가 55-6)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2020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영등포구의회 및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치는 등 그간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다”며 “그러나 2023년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여의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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