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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재판서 '아들 대리시험' 담당 미국교수 사실상 증인채택

  • 등록 2023.11.20 17:58:25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담당한 교수가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난 기일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월 5일로 맥도날드 교수를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같은 달 1일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날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 배정하겠다. 가능한 하나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석 상황을 봐서 진술이 성사될 경우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맥도날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수도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측이 그에게 미리 질문 사항을 보내 답변받은 후 진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날드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다른 취지의 내용을 말해줄 증인을 피고인 측이 요청해 증언을 듣는 수순을 취하게 된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그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격무에 시달리느라 자녀 입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딸 조민 씨가 최근 출간한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책에서 아버지의 청와대 근무와 관련해 '매일 아침 6시에 나가고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오는 생활을 했다. 주말도 금요일도 없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대화·소통도 매우 어려웠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자녀 입시방해 실행행위가 이뤄질 당시 조 전 장관이 현장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며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문제를 전담하며 조 전 장관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거나 최소한의 것만 요청했던 게 당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다음 기일인 내달 18일엔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동대문구, 줄넘기 활성화 위한 협약 맺고 시범단 창단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월 22일 서울시줄넘기협회, 경기도줄넘기협회, 동대문구체육회 간 체육교류 확대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줄넘기 종목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도 내 줄넘기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과 연계해 전문 지도자 양성, 훈련 프로그램 자문, 선수 육성 체계 고도화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합동 시범공연과 공동기획 행사 추진, 학생지도와 멘토링, 재능기부, 합동훈련 운영 등 인적·교육적 교류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동대문구체육회 소속 동대문구줄넘기협회가 주관하는 ‘동대문구 줄넘기시범단’ 창단식도 진행됐다. 행사는 창단 선언과 단원 소개, 시범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범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창단되는 동대문구 줄넘기시범단은 지역을 대표해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시범공연을 펼치며 종목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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