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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천김' 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상표 아무나 쓴다

  • 등록 2023.11.25 09:31:1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천김은 지난해 7천만달러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서울시 최초 모아타운까지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갈등‧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강북

이재명, “경기 질 것 같으니 안 하겠다건 아름답지 않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당내 공천 갈등에 탈당자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며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 데 가만히 있겠느냐"며 "구태의연한 기득권들 그대로 다 은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 넣는 국민의힘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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