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흐림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15.9℃
  • 구름많음대전 17.8℃
  • 흐림대구 19.9℃
  • 흐림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14.7℃
  • 흐림부산 19.9℃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15.9℃
  • 맑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사회


"의사인데 같이 살자"…'로맨스 스캠' 억대 피해금 전달책 실형

  • 등록 2023.12.09 08:54:21

[TV서울=변윤수 기자] 일명 '로맨스 스캠'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50대 전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일부인 4천450만원을 조직원 국내 계좌로 송금(사기방조)하고 5억1천230만원을 조직원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됐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친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해 받아 챙기는 국제 범죄다.

 

이들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만 16명으로,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들 조직에 6억6천3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들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7천475만원만 재산국외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송금해 조직원들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하정우 등판…달아오르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만큼 이르면 28일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이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북갑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하 수석,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겨루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그동안 공들여 오던 하 수석이 보선 등판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후보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성향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공천을 희망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전입 신고까지 마치고 유권자들을 만나며 "부산 북구가 제 정치의 시작이고 고향이다. 북구와 함께 크겠다. 북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며 표밭을 일구고 있다. 하 수석이 북갑 보선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