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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일부 검사가 검찰 신뢰 훼손”

  • 등록 2024.02.15 17:01: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시사한 신성식·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무리 999명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지켜도 이런 한 두 명의 검사들이 선거 때 마치 특정 정당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며 출마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언급하신 몇몇 사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서, 밖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검사들의 직업적 소명의식, 사명감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의 재판지연도 문제지만 기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수사에 여러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취임하면 이런 부분을 시정할 방법이 있을지 싶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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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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