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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일부 검사가 검찰 신뢰 훼손”

  • 등록 2024.02.15 17:01: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시사한 신성식·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무리 999명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지켜도 이런 한 두 명의 검사들이 선거 때 마치 특정 정당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며 출마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언급하신 몇몇 사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서, 밖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검사들의 직업적 소명의식, 사명감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의 재판지연도 문제지만 기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수사에 여러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취임하면 이런 부분을 시정할 방법이 있을지 싶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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