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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사 경영난에 감사로 있는 회삿돈 수억 빼돌린 40대 실형

  • 등록 2024.03.02 07:30:34

[TV서울=신민수 기자]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감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A사를 운영하던 최씨는 지인이 설립한 B사에서도 감사로서 자금을 관리했다.

B사 대표의 신임을 얻은 최씨는 2018년 10월∼2020년 8월 59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사가 경영난을 겪자 B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A사의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35차례 허위 매출을 올려 1억5천3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최씨의 범행으로 B사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김 판사는 "최씨는 B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각종 입출금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소명해 정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원의 급여 등 B사가 지급해야 할 돈을 최씨가 대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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