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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트코인 투자금 빌려줘" 연인 등친 사기꾼 남친 징역 3년

  • 등록 2024.03.16 11:02:45

 

[TV서울=신민수 기자]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고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만1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내 갚을 의사가 없었다.

 

또 2022년 5∼7월 인터넷 물품 사기로 13명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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