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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첫 출발

  • 등록 2024.05.13 16:11: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4개 과정을 3~5월에 8일간 운영해 서울시의회 57명, 자치구의회 88명, 총145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수립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친화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통형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연차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서울시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공공교육 전문기관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방문하고 협의를 완료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등 현장중심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다. 교육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과 함께 의안처리 및 심사, 질의서 작성법,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과정별 만족도 조사 결과, ‘지방의회 운영 실무교육 과정’ 종합평가에 수강생의 100%가 만족하는 등 수강생들은 모든 과정에서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그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2022.1.13.)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됐음에도 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특화형 교육과정이 많지 않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에 대한 갈증을 씻어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간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 직원 간 소통의 기회가 없었기에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열린 것은 소통·교류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설문조사, 인터뷰 및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원구성 등 지방의회 핵심현안에 대비한 심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회 전문과정 운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공무원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 증설과 함께 직무훈련 확대, 실무에 필요한 체험학습 등을 강화할 것이며, 자치구의회와의 교류 및 학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핵심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징역형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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