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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첫 출발

  • 등록 2024.05.13 16:11: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4개 과정을 3~5월에 8일간 운영해 서울시의회 57명, 자치구의회 88명, 총145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수립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친화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통형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연차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서울시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공공교육 전문기관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방문하고 협의를 완료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등 현장중심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다. 교육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과 함께 의안처리 및 심사, 질의서 작성법,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과정별 만족도 조사 결과, ‘지방의회 운영 실무교육 과정’ 종합평가에 수강생의 100%가 만족하는 등 수강생들은 모든 과정에서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그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2022.1.13.)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됐음에도 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특화형 교육과정이 많지 않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에 대한 갈증을 씻어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간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 직원 간 소통의 기회가 없었기에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열린 것은 소통·교류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설문조사, 인터뷰 및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하반기 원구성 등 지방의회 핵심현안에 대비한 심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회 전문과정 운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공무원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 증설과 함께 직무훈련 확대, 실무에 필요한 체험학습 등을 강화할 것이며, 자치구의회와의 교류 및 학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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