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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대책위와 간담회

  • 등록 2024.05.27 14:00: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훈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인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박범계(서구갑), 장종태(서구을), 조승래(유성갑), 황정아(유성을), 박정현(대덕) 등 7명이 모두 참여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 강화, LH 우선 공급 기준개선, 공인중개사 관리 및 감독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재산 몰수 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이 크다"며 "전세사기범들이 사기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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