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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대책위와 간담회

  • 등록 2024.05.27 14:00: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훈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인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박범계(서구갑), 장종태(서구을), 조승래(유성갑), 황정아(유성을), 박정현(대덕) 등 7명이 모두 참여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 강화, LH 우선 공급 기준개선, 공인중개사 관리 및 감독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재산 몰수 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이 크다"며 "전세사기범들이 사기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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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이배용 감사요구안' 통과에 "관용차 사적 사용 안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밤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원장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요구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요구안 제안 이유로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며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 연가 중에도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을 제외한 총근무일 409일 중 9시 이전에 정상 출근한 날이 10%(3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위원장이 참석한 지방 일정은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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