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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상병 전 대대장,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

  • 등록 2024.06.13 10:16:25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이 중령은 지난 5월 29일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공개한 바 있고, 이날 퇴원 예정이다.

 

이 중령은 채상병 순직 이후인 작년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 진성준 "전국민 지원금 당연히 추경 카드에…재정여력이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와 관련해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질문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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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성준 "전국민 지원금 당연히 추경 카드에…재정여력이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와 관련해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질문에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카드에 있는데 다만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또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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