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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 협상”

  • 등록 2024.06.14 13:23: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관련 1대 1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이후 여야 원 구성 협상 불참을 선언하고 11일부터 나흘 연속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데 대해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 민주당 발표대로 국회가 열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기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어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상임위 구성 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면 부처 안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파행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법사위 증인 채택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 독선적인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고 빨리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차별 적용 철폐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앞두고 노동계가 집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각각 조합원 1천 명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투쟁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힘을 알게 해주는 위대한 투쟁"이라며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 36년간 무덤에 들어가 있던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올해도 시도했지만 양대 노총은 끈질긴 공동투쟁으로 끝내 무력화시켰다"며 "지긋지긋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법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법 개정 투쟁도 올해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도입 첫

120다산콜재단, 기후동행카드 상담서비스 지원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이달부터 시작된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에 맞춰 상담 서비스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관련 상담 건수는 5만300여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353건의 시민 문의를 응대한 셈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시행 시기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 분실·보상 방법과 범위, 환승 이용 방법 등이 주를 이뤘다. 본 사업 시행에 따라 재단은 새로운 '기후동행카드 상담매뉴얼'도 만들었다. 청년 할인권,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도입 등 시범 사업 때와 달라진 내용을 상담사들이 신속·정확하게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되도록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민 상담 분석 자료를 관련 부서에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9월 출범한 120다산콜재단은 종합·전문 시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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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 보장하고 친육아환경 조성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 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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