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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일 시의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예산 증액,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

  • 등록 2024.06.20 11:40: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회의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안 8억 원 증액 요청을 환영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6천 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지원받지 못한 지원자가 많아 하반기 목표 인원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청년들이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 연령대는 주로 20대, 30대 청년들이며, 피해 보증금액도 3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구조적인 주거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제안해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 더 나은 주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2024년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청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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