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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주 대농지구 공한지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 등록 2024.07.27 08:46:19

 

[TV서울=곽제근 기자] 청주시가 대농 2·3지구 내 시청 소유 공한지(복대동 288의 128 일대 1만7천87㎡) 개발의 첫발을 내디딘다.

시는 오는 29일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민간 참여자 공모 공고'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2008년 대농지구 사업시행자인 신영으로부터 공공청사 용지로 기부받았던 이 부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으며 공공·수익시설 복합개발을 목표로 민관 공동 출자법인(PFV)에 의해 개발된다.

PFV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시는 현금을 출자(20%)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는 약 4개월간 진행되는데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는 8월 5∼7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공모 지침서와 참고자료 제공, 사업설명회, 서면 질의·회신 등 일정이 이어진다.

10월에는 금융회사, 건설사 등 5개 이하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하고, 11월에 민간 참여자 지정 신청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야 한다.

시는 같은 달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컨소시엄)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천㎡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최소 300대 이상), 어린이·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수익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의 허용 용도 내에서 구성하면 되는데 해당 부지에서는 아파트, 관광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민간이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초고층 아파트 등의 건립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업의 착공 시기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참여자들의 출자 비율과 의무 사항 등은 공모지침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며 "온 가족이 즐기는 행복한 힐링공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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