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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김여사 특검법에 "부결 당론"…친한계도 일단 '부결' 힘싣기

  • 등록 2024.10.03 07:00: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 동향을 우려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해왔던 친한(한동훈)계 역시 부결에 힘을 싣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재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되는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두 특검법이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쟁용 악법"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추 원내대표)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공세가 가열될 것이란 경계심도 깔려 있다.

친한계 역시 김 여사의 행보를 우려하는 여론과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은 이번에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특검법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도저히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당내에서 우려를 표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이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그때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론 추이에 따라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이번에 넘기더라도 이후가 문제"라며 "검찰이 명품 가방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한다면 '수사기관 수사가 우선'이라는 특검법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내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서울병무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8월 28일 길음종합사회복지관(서울 성북구)을 방문해 음악적 재능 기부로 지역사회 내 문화 활동에 기여한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표창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민영 사회복무요원과 서울병무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현재 성북구 내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사 및 생활 지원, 급식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복무 중인 김민영 요원은 자신의 음악 전공을 살려 복지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니어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를 맡았다. 김민영 요원은 시니어 합창단의 모든 연습에 참여했으며, 지역 축제 및 복지관 공연 등 합창단 일정이 있을 때면 휴일에도 자발적으로 무대에 함께 올라 공연 완성도를 높였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김민영 요원의 음악적인 재능과 열정이 시니어 합창단뿐만 아니라 공연을 즐기시는 주민들에게도 긍정적 에너지로 다가오고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민영 요원은 “무대에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본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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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준의원 참고인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비서에게 '마포대교를 못 건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 "당시 국가도 위태롭고 개인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비상계엄 해제를 반대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은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0분께 민주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자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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