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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변화 vs 계승' 누구 손 들어줄까

  • 등록 2024.10.16 08:07:1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16일 탄생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진보교육 전면 교체를 내건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와 혁신교육을 계승하겠다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맞붙었다.

조 후보는 진보교육감 10년을 '어둠의 교육'으로 규정하며 초등진단평가 부활 등을 약속했다. 반면에 정 후보는 오히려 조 후보의 공약을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혁신학교의 계승과 발전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12일 시행된 사전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번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 보수 vs 진보…서울교육의 미래 오늘 판가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가나다순) 등 3명이다. 이중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조 후보와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정 후보가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조 후보는 조 전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절을 '어둠의 10년'으로 지칭했다.

진보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는 '공부 안 가르치는 학교',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강, 방과 후 수업 자유수강권 연간 100만원 지급 등 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넣은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반면에 정 후보는 혁신교육 계승자를 자처하며 조 후보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섰다.

정 후보는 지난 10년간의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의 공약인 초등진단평가 부활은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때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 방식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갔다"며 "수행평가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면서 야권에서 발의한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 역대급 무관심 속 정책보단 진영 싸움 지적도

이번 선거는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3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를 두고 조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전교조 불법 채용에 따라 세금 560억원을 들여 치러졌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정 후보는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시대의 아픔을 같이하려고 했던,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두둔했다.

두 후보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게 되면서 선거 기간 정책대결보다는 진영논리를 앞세웠다는 지적도 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농업 호소인'이라며 그가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녀가 왜 유년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건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면서 그의 학교폭력 의혹과 역사 인식의 편향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에도 유권자의 관심은 '역대급'으로 낮았다.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서울시교육감 투표율은 8.28%에 그쳤다. 본투표가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규정상의 문제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담회에 조 후보만 초청되는 바람에 사전투표 전 후보 간 제대로 된 토론회가 한번도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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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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