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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연평도 주민들 "20년 된 노후 여객선 새로 건조해야"

  • 등록 2024.12.07 08:59:5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안전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연평 항로의 노후 여객선을 신규로 건조해야 한다는 연평도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7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항∼연평도 항로에는 선사 고려고속훼리의 여객선 코리아킹호(534t)가 운항하고 있다.

코리아킹호는 2022년까지 인천항∼백령도 항로를 운항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연평도 항로에 투입됐다.

기존의 플라잉카페리호(573t)가 선령 제한 25년으로 멈추게 되자 대체 선박으로 코리아킹호가 운항하게 된 것이다.

 

2004년에 건조된 코리아킹호는 최대 499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쾌속선으로, 올해 선령 20년으로 노후화됐다.

쾌속선은 선령 제한이 30년이다. 해운법에 따라 선령 20년을 넘은 후에는 선박 검사에서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선령 25년 이후부터는 선박 검사와 더불어 선박 관리 평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주민들은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평 항로에는 노후 여객선만 운항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연평도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위원회는 연평도 포격 14주기인 지난달 23일 결의 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은 해상교통 안전에서 시작된다"며 "이를 위해 연평 항로의 여객선을 반드시 신규로 건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인환 추진위원장은 "코리아킹호는 차량을 실을 수 없고 기상 악화로 결항도 잦아 주민 불편이 크다"며 "700t급 규모의 차도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는 예산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여객선 도입부터 백령공항 건설까지 대부분 사업을 백령도에만 집중해왔다"며 "이제라도 연평도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는 백령도 항로에 투입할 대형여객선 사업이 9차 공모에서도 실패하자 인천시와 옹진군이 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백령도 항로에는 차도선 하모니플라워호(2천71t)가 선령 제한(25년)에 따라 2022년 11월 운항을 중단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 900명이 서명한 건의문을 오는 12일 행정안전부, 인천시, 옹진군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건의문이 오면 주민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리아킹호는 최대 10년간 운항이 가능해 아직 새 여객선 건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없다"며 "정부와 주민 입장 등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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