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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 조현옥 전 수석 기소

  • 등록 2024.12.13 11:1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통상적인 정부 인사 시스템을 위배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조 전 의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수석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비슷한 시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당시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안정적 공소 유지를 위해 조 전 의원을 먼저 분리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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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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