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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현안질문 '고성·야유' 공방…여객기 참사 대책은 '실종'

  • 등록 2025.01.10 06:05:53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계엄·탄핵 이후 한 달간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의 불법·위법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세워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이, 여론몰이하듯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수본 메신저'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이상식 의원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는 민주당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그리고 차벽 안으로 숨어버렸다. 부끄럽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여,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도대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주시겠나"라고 비꼬았다.

권칠승 의원은 "미국의 경제 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칭했다"며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이 혹독히 치르고 있다.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안질문은 출석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고, 권 의원도 "전례에도 없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부총리로 출석을 요청받았는데, 권한대행으로 여러 외교 안보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 의원 질의에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빠루"라고 외쳤고, 이철규 의원 차례에서는 "내란 동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발언 순서마다 단체로 자리를 비웠고, 야당 의석에서는 "맹윤(맹목적 친윤)들 나가신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그 입 다물어" "시끄럽다"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의원들이 탄핵·계엄 공방에 집중하면서 이날 현안질문의 또 다른 안건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관한 질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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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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