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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현안질문 '고성·야유' 공방…여객기 참사 대책은 '실종'

  • 등록 2025.01.10 06:05:53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계엄·탄핵 이후 한 달간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의 불법·위법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러세워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이, 여론몰이하듯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수본 메신저'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이상식 의원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는 민주당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그리고 차벽 안으로 숨어버렸다. 부끄럽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여,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도대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주시겠나"라고 비꼬았다.

권칠승 의원은 "미국의 경제 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칭했다"며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이 혹독히 치르고 있다.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안질문은 출석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고, 권 의원도 "전례에도 없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부총리로 출석을 요청받았는데, 권한대행으로 여러 외교 안보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 의원 질의에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빠루"라고 외쳤고, 이철규 의원 차례에서는 "내란 동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발언 순서마다 단체로 자리를 비웠고, 야당 의석에서는 "맹윤(맹목적 친윤)들 나가신다"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그 입 다물어" "시끄럽다"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의원들이 탄핵·계엄 공방에 집중하면서 이날 현안질문의 또 다른 안건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관한 질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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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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