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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43억원 예산 편성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대폭 확대

  • 등록 2025.01.17 13:35:37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1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구는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인상 ▲보훈단체 지원 등에 4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4,100여 명에 보훈예우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설·추석·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전입 등의 사유로 보훈예우수당을 신규로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위문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승계가 되지 않아 소외될 수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하여 지난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6만 원씩 지급했고, 올해는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한편, 구는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 9월 10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 10개소 및 구청 지하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보훈회관에 노래 교실을 개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아낌없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보다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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