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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왕정순 시의원,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확대 촉구”

  • 등록 2025.02.19 09:43: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은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이 2025년 3월부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학생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용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 신호 준수 및 보행자 보호 등의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작·관악구 내 108개 초·중·고등학교 중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45분 내외의 방문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관련 법규 이해, 사고 사례 소개, 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등을 다룬다.

 

앞서 왕 의원은 2023년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왕 의원은 “학생들이 면허 취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안전 장비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해 서초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로 한 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학생 교통안전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번 교육과정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25개 자치구 중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8곳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 확대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왕 의원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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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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