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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개헌 협력 요청

  • 등록 2025.02.20 09:12:1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전을 치르는 것 같은 극단적 정쟁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장실로 우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한으로 분단돼 있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국민들은 매일 내전을 치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17명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모아 분권형 개헌안을 만들고 있고 오는 3월 7일 국회에서 학자들과 정치권, 전문가들이 모여 개헌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원식 의장도 참석해 주도록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데 공감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재정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민대토론회가 분권형 개헌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일정이 허락한다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유정복 시장과 우원식 의장은 연세대학교 77학번으로 대학 동기이고 17대 국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과거를 회상하며 국회와 시도지사협의회가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들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난 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나 탈중앙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개헌을 위한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유 시장은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중요하다’며 개헌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유 시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방의원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오른 최초의 인물로 그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다며 광역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2013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광역의원들이 1명의 유급보좌관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고 우 의장 역시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지만 광역의원들은 한 명도 두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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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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