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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겨냥해 개헌론 포위망…'탄핵 프레임 전환' 포석도

  • 등록 2025.03.09 07:10: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법 독재와 대통령 권력이 부딪혀 생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것은 권력욕 때문"이라며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요구와 국민 여론의 지지에도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년대계'보다 유력 대권주자인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이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하 양원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특위 내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대권주자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개헌으로 이 대표를 포위 공격하는 모습이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 진행을 두고 벌어질 논란을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으며 보조를 맞췄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안 낸다'는 질문에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를 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개헌 드라이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을 궁지로 몬 '계엄·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의 수세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의회 권력 남용과 견제의 필요성이 거론되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은 여권의 개헌론에 추동력을 제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여권 후보들의 이 대표를 향한 개헌 포위망은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여권은 물론 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을 공동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강동구, ‘공공언어 바로 쓰기’ 앞장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21일, 세종국어문화원(원장 김슬옹)과 함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의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양측은 공공언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협력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강동구와 세종국어문화원은 2026년부터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위한 자문 및 교육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이번 국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언어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 정보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어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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