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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체납징수․복지 지원 병행 추진

  • 등록 2025.03.19 11:33:44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안정적 세입 확보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세외수입 554억 원 ▲체납 지방세 61억 원 등 총 61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 악화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증가하는 주민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구는 기존에 38세금징수과에서 과태료, 자산임대료 등 다양한 세수의 체납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월별 목표 관리제 ▲부서별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여 부서 간 협력 소통 시스템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시스템 교육 등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든 체납자가 동일한 상황은 아니기에 선별적 체납 징수 전략도 펼친다.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재산은닉 및 해외도주 우려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등 체납자들의 신규 재산을 발굴하여 압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긴급 복지(▲생계 ▲의료 ▲교육 등) 및 저소득층 복지 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일자리 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책과 연계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박준희 구청장은 “납세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관악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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