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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공보물 제작에 독도 2.5배 숲 사라져…이대로 괜찮을까요

현수막도 70%가 소각·매립…전문가 "희망자는 디지털로 받게 해야"

  • 등록 2025.06.08 08:25:40

 

[TV서울=이천용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각 가정에 배달됐던 선거 공보물과 거리 곳곳의 벽보, 현수막이 대량의 폐기물로 쏟아지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 공보물은 책자형 약 2천416만부, 전단형 약 2천405만 부로, 총 5억8천만장에 달한다.

A4용지로 환산해 길게 이어 붙이면 지구를 네 바퀴 감쌀 수 있는 분량이다. 종이 1t을 만들 때 30년생 나무 17그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공보물 제작에 4만4천∼4만9천 그루가 베어진 셈이다. 이 나무를 다시 심으면 독도의 2.5배 크기 숲을 조성할 수 있다.

벽보 역시 전국 약 8만3천 곳에 58만여 부가 부착됐다. 이를 이어 붙이면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50배에 달한다.

 

폐현수막의 경우 이번 대선은 아직 통계가 없지만 지난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선 각각 1천235t, 1천557t이 발생했다.

현수막은 70%가 소각 또는 매립된다. 현수막 하나(1.2kg)를 태우면 3.5∼4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반년간 흡수하는 탄소량보다 많다. 또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분해가 잘 안 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선거 때마다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선거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돼야 하는 만큼 종이 공보물과 벽보, 현수막을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면 기존 방식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희망자에 한해 전자식 선거공보물을 제공하는 등 선택지를 줘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세금 고지서도 모바일로 받는 시대"라며 "선거 공보물도 선택적으로 모바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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