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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 287곳 불법 정황…이행강제금 추진

  • 등록 2026.02.11 08:41:3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형숙박시설 중 287개 객실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법 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준공된 송도 내 생활형숙박시설 객실은 모두 4천54개로 이 중 7%에 해당하는 287개가 건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송도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전후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분양이 잇따랐고, 일부 소유주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시설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 시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지만, 287개 객실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객실을 대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를 거쳐 불법 시설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실인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달 중 실태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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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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