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TV서울=이천용 기자] 공군 정비사 인력유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정비 등의 역할을 하는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 가운데 희망 전역을 한 부사관의 수는 2016년 74명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15명을 기록했다. 8년 새 무려 2.9배로 불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공군 희망전역 부사관(492명) 가운데 무기정비 특기의 비중이 가장 많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의 경우 민간 항공사나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방공포병(6→25명), 보급수송(11→59명), 군사경찰(3→19명) 등의 특기에서도 희망전역자가 크게 늘었다. 방공포병이나 군사경찰의 경우 다른 특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다는 점이 희망전역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항공기 정비사들은 조종사와 더불어 공군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력"이라며 "유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은 4급 보좌관 중 여성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국회 의원실 보좌진 성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보좌직원 2천378명 중 남성은 1천560명(65.6%), 여성은 818명(34.4%)이었다. 여성 보좌진 비율을 남성 보좌진과 비교해 급수별로 보면 9급은 54.8%, 8급 50.0%, 7급 47.1%, 6급 40.3%로 과반이거나 그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 위 급수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해 5급과 4급은 각각 28.1%, 13.4%를 기록했다. 4급 보좌관만 한정해 정당별로 보면 진보당이 8명 중 4명으로 5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고, 개혁신당(40%)과 조국혁신당(30.4%) 등 소수정당들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31명 중 45명(13.6%), 국민의힘은 217명 중 21명(9.7%)으로 비율이 뚝 떨어졌다. 윤 의원은 "여성 보좌관이 늘수록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강화되고,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여성 인재 사다리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매년 정당별 고위직 여성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천576건, 지난해 6만4천625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만3천310건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경찰은 매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린 결과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사륜차 단속 건수(지난 8월 기준 10만9천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천349건)에 비해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위에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많은 데다,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TV서울=곽재근 기자] 인공지능(AI)을 통해 가상인물 등장 음란물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6일까지 무려 1만7천891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 법안은 AI를 통해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배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이를 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음란물 속 대상이 실존 인물이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예 가상 인물까지 처벌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허 의원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은 단계지만,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등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김**),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해금영재 이호연 학생이 지난 4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S홀에서 윤경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제2회 청소년&시니어 월드문화페스티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서남권본부(본부장 남명자)가 주최한 이 행사는 꿈과 열정를 가진 청소년과 시니어들이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범죄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속·현대무용, 사물놀이, 해금 연주, 노래, 댄스 등 많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연무대가 펼쳐진 가운데 이호연 학생은 훌륭한 실력을 뽐내 은상을 수상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호연 학생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국악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의 역사 인식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에서 경계감이 퍼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도 그의 역사·영토 관련 강경 발언을 조명한 뒤 한국과 협력을 제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달 중순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되는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과거 주변국에 강경한 발언을 거듭했다"며 "일본 정부 역사 인식을 '자학사관' 등으로 비판하며 보수층 지지를 얻어 왔다"고 7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특히 1990∼2000년대에 일본 정부 역사 인식,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매파' 성향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1995년 담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에 대해 "멋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낙선해 잠시 국회를 떠났던 2005년에도 잡지에 무라야마 담화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분별없는 견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손을 '범죄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주
[TV서울=변윤수 기자] 불법 성매매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보디캠을 차고 손님으로 위장해 마사지 업소 곳곳을 수색하는 이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업주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재물손괴, 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춘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2월 B(31)씨와 C(21)씨가 손님으로 가장해 손님들이 있던 방의 문을 여는 등 내부를 수색하고 현장을 촬영하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로, 당일에도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 업소에 방문했다. A씨는 두 사람을 폭행한 데 이어 마치 흉기로 해할 것처럼 심하게 협박하고,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강화 유리문을 잠그는 등 약 1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가 가슴에 보디캠을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잡아채 떼어내는 등 고프로, 배터리 등 총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은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승객들과 출국하는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 공항을 찾은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공항 이용객이 평소보다 배로 많은 연휴에 방탄소년단 뷔, 블랙핑크 제니 등 유명 연예인들의 출국이 겹치면서다. 실제 이날 찍힌 영상들을 보면 국내외 팬과 이른바 '홈마'로 불리는 대포 카메라를 든 홈페이지 마스터들은 항공사 카운터 앞 의자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플래시를 터뜨린다. 경호업체 직원들은 한꺼번에 몰리는 이들을 막기 위해 고성을 지르며 길을 트는 한편 양손을 휘저으며 카메라를 치웠다. 유명 연예인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출국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공항을 찾은 팬들로 인파 밀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경호업체 직원과 팬들이 충돌하면서 일반 승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NCT 위시 멤버 시온의 출국 현장에서 경호업체 직원이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반 승객을 통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분노한 승객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지난해 7월에는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원들이 출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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