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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

  • 등록 2025.08.01 08:33:15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간에 추진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소개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경험자 마음구호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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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희원 건강총괄관 위촉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8시 20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시정 전반의 건강 분야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자문 역할을 할 ‘서울 건강총괄관’에 정희원 박사(前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를 위촉했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임기는 2년이다. 오 시장은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자는 의미가 담긴 서울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의 핵심이 바로 정 박사님의 ‘저속노화’에 있다”며 “앞으로 ‘건강’을 시정 중심 가치로 끌어올리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강 정책의 변화를 견인해 서울이 세계적인 ‘건강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정희원 건강총괄관은 “서울시 건강 정책을 통해 그동안 연구해 온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을 알리고 천만 시민의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저속노화 방향으로 전환, 첫 건강총괄관으로서 ‘건강도시 서울’의 기반을 닦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 ▲저당 식생활 확산을 위한 ‘덜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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