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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양경찰청, 연안 체험활동 신고 규제 개선…관련법 개정

  • 등록 2025.10.20 11:05:0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연안사고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안 체험 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를 미리 모집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는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고서 제출 기한도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에서 '연안 체험 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갯벌, 갯바위,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 안전 교육과 홍보의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안 체험 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해경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연안 안전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대학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충북·광주·전남·부산·경남·제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대표기구들이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9일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 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규탄을 위한 집단 결의 방식을 논의 중이다. 학생총회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전남대 광주 캠퍼스 학부 재학생 1만6천661명 중 10분의 1인 1천667명 이상 참석해야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의제를 의결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전남대가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말했다. 조선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과 전수조사, 선거 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제주대 학생 대표자 회의체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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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지 사태' 국조 요구서 이어 특검법 당론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 국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은 자당이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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