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양혜인 기자] 강감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시가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대해 송파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8월 9일에는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다.

해당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요양시설로서 총 102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330㎡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약 100인을 수용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총 5년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치구인 송파구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나 설문조사와 같은 시민 의견 반영 절차 또한 없었다.

2016년 3월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작성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에 따르면 사전 검토항목인 시민 의견 반영, 갈등발생 가능성, 타 기관 협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일 나온 심의결과에 따르면 수용인원을 증원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조건으로 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더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시설의 건립부지 옆에 내년 12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며 951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센터건립사업과 관련해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통한 민주적 추진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계획 초기부터 시설건립과 관련한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돼 향후 준공까지의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감창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치매·요양 정책에는 공감하나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정은 '소통특별시'가 되겠다는 서울시정의 방향과 그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