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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법제실, 여수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08.29 18:11: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30일 오후 2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1층에서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여수시을),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시갑) 및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과 공동으로 더 안전한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5주년이 되는 해로 여수시는 박람회를 통해 남해안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저변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안전한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발전방향, 제도적 보완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용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국내에 등록된 요트·보트의 수는 2배 이상 늘어났고 해양레저 인구도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여수도 3년 연속 1천 3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해양레저관광의 안전 및 활성화에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 이용주 의원 및 최도자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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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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