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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흥순 서울시의원, ‘출산축하용품 지급’ 조례 통과

  • 등록 2017.09.07 17:21:51

[TV서울=양혜인 기자] 장흥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는데 골자를 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던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어 각 자치구별 지급액의 편차가 있는 실정이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68명보다 낮은 1.21명이며 서울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0.9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장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장흥순 의원은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자치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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