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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기초수급자 30% 각종 공공지원 무지

  • 등록 2017.09.29 16:41:44


[TV서울=이준혁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난 27일까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는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지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 를 통해 밝혀졌다.


중구는 복지지원과 주관으로 수급자의 올바른 권리·의무를 알려주고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지난 14일부터 저소득층이 많은 회현동, 다산동 등 6개동을 돌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과금 감면제,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무료소송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제도 15종을 상세히 안내하고, 소득재산 축소 은닉, 임대차계약서 이면작성, 사실혼 미신고 등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규정, 변동사항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들을 관리하다보면 주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정당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반면에 신고의무를 가벼이 여겨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소득을 축소해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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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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