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중구성동을, 국회 정무위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효성에 대한 제재와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효성의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확인한 결과, 조현준 대표이사가 상무로 있던 진흥기업 주가의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은 주식 손상기준을 작성하면서 워크아웃주식(진흥기업) 손상기준(50%, 2년)이 2013년부터 존재한 것처럼 품의서를 조작하여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고, 품의서 내용을 미공시한 점과 조작된 허위자료로 감사인(삼일회계법인)을 기망하여 고의성을 가지고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효성의 회계부정관련 금융감독원 및 감리위원회 심의결과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결과 중 금융감독원 및 감리위원회 심의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두 기관의 다른 판단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감리위원회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Ⅳ)로 판단했으나, 증선위에서는 중과실(Ⅱ)로 감경하였고 이에 대한 사유로 “회계분식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 실익이 불분명하고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변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효성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고의로 조작하여 감사인까지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고의로 보지 않은 증선위의 결정은 설득력을 잃은 주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7.10.12.일 효성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효성의 감경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리위의 심의내용이 증선위 등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는 감경뿐만 아니라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음”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욱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동안(2016년~2017년) 제재한 157건 중 회사의 양정조치 수준을 감리위원회에서 고의(Ⅳ) 판단했으나 증선위에서 중과실(Ⅱ)로 감경된 사례는 효성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없었다.

회사의 양정조치 수준이 가중 또는 감경되어 변경된 사례 역시 157건중 4건에 불과하여 2.5%만 변경되었을 뿐이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호도하기 위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셈이다.

지상욱의원은 “효성의 증선위 제재에 대해 첫째,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 허위로 조작했고, 감리위원회에서 고의(Ⅳ) 판단했으나 증선위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중과실(Ⅱ)로 감경했다는 점, 효성 상무가 증선위 회의전 비상임 증선위원 3명중 2명을 만났고 이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사안이라 제척해야 한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증선위의 구성을 새롭게 하여 효성 제재에 대해 공정하게 재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성이 2014년 분식회계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는 중에 진흥기업의 손상차손을 조작해 고의적 회계분식을 한 것은 당시 조석래 회장과 현 조현준 회장이 진흥기업 인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경영권 승계가 필요한 시점에 효성의 수익성 악화가 진흥기업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진흥기업에서 발생한 효성의 2차 회계부정은 고의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속적·반복적·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효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