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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춘수 시의원, 민간업체 정밀안전진단 문제없나

  • 등록 2017.11.02 18:04:5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수의원(자유한국당, 영등포3)은 2일  안전총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간 안전진단ㆍ점검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해마다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총괄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로사업소를 제외하고 총 32건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강상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업체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6,543건을 평가한 결과, 부실 264건, 시정 1,864건 등 총 2,128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의 민간 안전진단 점검 제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김춘수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ㆍ점검 제도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시설물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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