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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내년도 예산 시민과 꼼꼼히 살핀다 -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11.16 16:37: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분석 토론회'를 서울시민 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2명의 주제발표와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7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문영민(예결위부위원장)의원이 좌장으로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연구위원과 남승(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과장의 발제에 이어, 김용석(행자위)의원, 성중기(교통위)의원, 문형주(교육위)의원, 김은희(풀뿌리여성센터바람)운영위원, 신재은(환경운동연합 물순화팀)팀장, 백일헌(서울시 예산담당관)과장, 황현택(교육청 예산담당관)과장이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울시장이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한 33조 9천억원(예산 31조 7천억원, 기금 2조 2천억원)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9조 2천억원(예산 9조 1천억원, 기금 6백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관련 규정 준수여부, 각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개별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정된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시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가 ‘복지’와 ‘일자리’ 이며,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춰 복지, 일자리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9조 8천억 원을 편성한 복지예산과 1조원을 돌파한 일자리 예산, 또 교통․안전분야, 공원․환경분야, 재생․주택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예산이 균형있고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증․개축, 급식시설을 포함한 노후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관련 예산과 각종 교육복지사업비의 균형편성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산안 심의는 서울시민이 우리 의회에 맡긴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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