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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 전국에 49만여공

  • 등록 2018.10.25 10:17:05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 미등록 지하수 관정이 49만 여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신고 된 지하수 이용 신고시설은 165만7,829곳이다.

  

그러나 미허가 또는 미신고로 관리대장에 미등록된 불법지하수 관정은 49만8,038공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에도 431공이 미등록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사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는 현실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원상복구이행보증금, 수질검사비)으로 인한 자진신고 기피 등으로 인해 지하수시설의 양성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미등록된 시설은 충남이 전체의 24.5%에 해당하는 12만2,301공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며, 전남 9만8,594공(19.8%), 경기 8만 3,145공(16.7%), 전북 5만2,904공(10.6%), 충북 5만1,448공(10.3%),경북 3만9,753공(8.0%) 순이었다. 

 

한편 지하수 방치 폐공도 전국에 전국에 1만 474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가 2,692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96공, 경북 1,484공, 전북 1,230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는 지하수 오염예방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양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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