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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2019년 송파구 예산 8,141억, 역대 최대 규모

  • 등록 2018.11.26 11:17:41

[TV서울=최형주 기자] 송파구의 2019년 예산안이 2018년 예산 7,101억 원보다 1,040억(14.6%)늘어난 총 8,141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7000억을 넘은 이래 내년도에는 8000억에 도달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며, 일자리와 교육 분야 등에 적극 투자 미래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지 ․교통․안전 분야까지 주민 삶에 밀접한 사업에 투자한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기조 자체를 확 바꾼 것이 특징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77억 원, 특별회계 464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절반이 넘는 53.4%, 총4,104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된 예정이며, ‘장애인 복지과’ 신설 등 송파구만의 지역특성을 살려 탄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가한다.

  

 

또,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자 22억 원을 편성했다. 보훈 수당 14억 원, 경로당 시설 개선에 10억을 별도 편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어르신 복지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장 주목 할 점은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이다. 구는 지난 11월 개관한 일자리통화지원센터 기능을 강화, 구직부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공공일자리 지속 확충에 17억을 편성하고 별도 기금을 운영, 중․소 상공인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예산 5억을 편성한다. 또,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시범실시 등 교육환경 개선에 190억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스쿨존 사고 제로화를 위한 5억원 등 안전․교통 분야에 255억을 편성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송파 올레길 조성 24억,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하수도 준설 등 지역개발에 총197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힘쓴다.

  

구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송파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2019년은 구민과 약속을 본격 추진하고 송파 미래가치를 높이는 기틀을 만들 중요한 해”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선 7기 주요 사업들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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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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