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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제9회 생활정책포럼 개최

박용진 국회의원 초청강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쓰는 곳에 감사 있다
“내 세금…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

  • 등록 2018.11.29 09:26:23

[TV서울=최형주 기자]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27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HeBrews에서 제9회 생활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날 포럼의 강연자는 2018 국정감사 핫이슈 중 하나였던 유치원 비리를 밝혀낸 박용진 국회의원으로, 박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쓰는 곳에 감사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생활정책포럼을 주최하는 생활정책연구원 황인국 공동대표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출에서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의원의 이번 강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정책포럼은 생활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포럼에 대한 안내는 생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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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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