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 출범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자체 최초의 수사전담 특별조직으로 출범해 17개 광역시·도 특사경 중 유일하게 국 단위 체제(행정1부시장 산하 소속)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총 16개 분야에 대해 총 1만 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 1만 1,850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1만 1,846명을 검찰로 송치, 기소율이 93.7%에 이르렀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60명 대거 형사입건,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 등 눈에 띄는 성과도 거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총 105명으로 행정, 보건, 약무, 환경, 세무, 사회복지 등 총 16개의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협업하며 전문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무부로부터 법률자문검사가 직접 파견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출범 당시 식품, 보건, 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 현재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사회복지, 의료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16개 분야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명실상부한 ‘민생지킴이’로서 자리 잡았다. 

'17년엔 민생사법경찰단 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매체에 대한 증거수집과 분석도 가능해졌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분야 16개는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부업 및 방문판매,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 및 자동차,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 시설물안전, 부동산이다.

올해는 부동산수사팀(1월)과 사회복지수사팀(8월)도 신설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분야를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민생사법경찰단의 10년 간 주요 수사 활동과 성과, 사례와 통계 등을 담은 '민생사법경찰 백서'를 발간했다. ‘민생사법경찰 백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개 및 변천사, 주요 수사활동 및 수사사례,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및 수사역량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7장으로 구성되며, 백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전국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공공도서관 등에 올 연말까지 배포된다. 전자책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7일 14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구 특별사법경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