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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건축물대장·등기서 '일본인 명의' 건물 퇴출

  • 등록 2019.03.05 16:04:51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건축물대장·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건물을 연내 완전 청산한다.

구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의 재산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 일본인 명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 정비 사업을 전개한다.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관내 건물 11만3000여동 중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잡히는 건물 485동(광복 이후)이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벌여 실체 없이 건축물대장·등기부에만 살아 있는 관내 일본인 명의 건물 636건(광복 이전)을 색출하고 곧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갔었다.

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손대지 않은 일본인 명의 건물을 올해 완전 정리함으로써 부동산 공적장부에 일제 수탈의 흔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달 건물 등기 및 재산세 과세 여부 확인,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검토를 거친 후 4~5월에 일본인 명의 건물 485동을 놓고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이들 건축물의 실재 유무를 일일이 가려내는 과정인데 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6월부터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건축물대장·등기 정비에 돌입한다. 우선 건물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법원에 등기말소를 의뢰한다.

등기부에만 올라있는 건물은 소유자로 하여금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다. 구는 관할 등기소와 협의해 말소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무료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발견한 일본인 명의 '유령' 건물 636건에 대한 등기말소 작업도 지속한다. 현재까지 440건이 정리됐고 나머지 196건도 소유자를 통해 연내 전량 등기말소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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