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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건축고민 해결 돕는‘건축민원상담관’운영

  • 등록 2019.03.21 10:22:31


[TV서울=신예은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들의 건축 관련 고민을 해결해주는 「건축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종로의 경우 각종 문화재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용도지역·지구가 복잡하게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이로 인해 건축하는 구민 입장에서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노후 주택이 많아 건축공사 진행 시 이어지는 피해민원 등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축 관련 문제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건축민원상담관을 운영해 왔다. 종로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누구나 구청사 본관 3층 건축과 내에서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건축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매주 수요일의 경우 한옥 신축에서부터 개보수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한옥전문가 상담’ 또한 진행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건축민원상담관을 꾸준히 운영하여 주민들의 관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종로구 건축안전센터’를 단계별로 설립하고 안전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서부터 공공 공간환경사업, 주택 유지관리 위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5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함께한 ‘자동차정비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에 이어 5월 21일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능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을 만나 정비업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광규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자가측정 및 작업일지(운영기록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어 가동현황 등 자가측정보다도 자세한 정보가 전송됨에 따라, IoT의 설치, 전송과 함께하는 자가측정 및 운영기록부(작업일지) 제도 유지는 과도한 이중규제에 해당하며, 영세한 정비업자들을 위해 자가측정과 운영기록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이중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험수리비와 관련해서도 “같은 시설 장비를 보유한 정비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7~8만 원, 일반 정비업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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