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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민주당-서울시, 추경 관련 정책협의 가져

  • 등록 2019.05.15 10:38: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시민편익 제고,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 시민안전 확보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도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당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 시의회에 제출하고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원만히 추경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금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해 2조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고교무상급식 사업비를 포함한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국비매칭사업비 등을 포함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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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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