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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정부 혁신과 규제 혁신

  • 등록 2019.06.07 16:42:40

[기고] 정부혁신 BI(Brand Identity) 는 국민의 뜻과 문제를 언제나 살피며,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든다는 의미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정부혁신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철학과 의지의 표현이다.

 

2018년 정부혁신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라는 3대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던 정부는 올해 기존의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추진계획에는 새로운 정책여건에 따른 6대 역점 추진분야를 발굴해 집중 추진할 예정으로 동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1).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 기반 혁신, 2). 기관 간·기간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3).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통한 혁신성장 지원, 4). 시민참여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5).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6).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이다.

 

범정부 정부혁신 추진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는 3대 추진전략과 6대 역점 추진분야를 바탕으로 25개의 핵심과제를 포함한 48개의 과제를 발굴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현장중심 적극 행정 등 국민 참여를 통한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보훈청에서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 공무원이 주도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수요자 중심의 13개 팀별 자체 정부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규제개혁을 위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친절혁신드림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보훈청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정부혁신과 규제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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