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목)

  • 흐림동두천 8.5℃
  • 구름조금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11.2℃
  • 박무대전 11.5℃
  • 박무대구 9.1℃
  • 흐림울산 10.8℃
  • 박무광주 12.3℃
  • 흐림부산 14.7℃
  • 흐림고창 11.6℃
  • 구름많음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9.1℃
  • 구름많음보은 7.5℃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7.7℃
  • 구름많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정부 혁신과 규제 혁신

  • 등록 2019.06.07 16:42:40

[기고] 정부혁신 BI(Brand Identity) 는 국민의 뜻과 문제를 언제나 살피며,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든다는 의미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정부혁신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철학과 의지의 표현이다.

 

2018년 정부혁신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라는 3대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던 정부는 올해 기존의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추진계획에는 새로운 정책여건에 따른 6대 역점 추진분야를 발굴해 집중 추진할 예정으로 동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1).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 기반 혁신, 2). 기관 간·기간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3). 혁신적 ‘공공구매조달’ 통한 혁신성장 지원, 4). 시민참여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5).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6).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이다.

 

범정부 정부혁신 추진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서는 3대 추진전략과 6대 역점 추진분야를 바탕으로 25개의 핵심과제를 포함한 48개의 과제를 발굴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현장중심 적극 행정 등 국민 참여를 통한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보훈청에서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 공무원이 주도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수요자 중심의 13개 팀별 자체 정부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규제개혁을 위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친절혁신드림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보훈청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정부혁신과 규제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TV서울]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TV서울=이천용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20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